무상급식 통해 10만 거대 '급식노조' 탄생한다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묻는 주민투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2006년부터 전교조가 조직 세(勢)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무상급식을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주장과 증언들에 따르면 전교조는 무상급식을 조직의 외연 확대 및 정치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채택, 2000년대 중반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급식보조원 등을 조직원으로 하는 ‘급식노조’를 결성,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 약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거대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급식조리종사원 노조가 출범했다. 급식노조의 출범을 알린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전교조의 이같은 전략은 단계적으로 세분화돼 있다.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영양사-조리종사원 등 급식노조 결성→민노총-민노당 가입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노당 전국구 의원을 1~2명 더 늘린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교조는 급식노조를 활용한 정치자금 확충 방안까지 수립했다고 한다.
전교조 등이 예상하는 급식비는 총 5조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이 가운데 인건비 1조 5천억원에서 파생하는 조합비와 정치후원금 등을 정치자금화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3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식자재 구입권을 통해 친 전교조-민노총-민노당 연합을 후원하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셈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교조는 세(勢) 확대는 몰론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까지 확보하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계성 대표에 따르면 2006년경 친분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계획서를 보여 준 전교조 교사의 말을 반신반의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계획서대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전교조 교사의 말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계성 대표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전교조의 치밀한 계획을 알리는 글을 썼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전교조가 계획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글을 쓴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과 관련, 뉴데일리는 지난해 6월 1일 아래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무상급식은 ‘제2 학교노조 설립’ 목적”

온종림 기자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 학교급식의 목적은 좌익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DJ 정부 때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것”이라며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학생들 의식화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어 청소년들의 좌익혁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2005년부터 급식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리고 밝히고 “전교조의 직영급식 목적은 학교에 제2의 교원노조 후속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민노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학교가 2010년부터 직영급식 하도록 학교급식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전교조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생들을 불모로 파업을 통해 급식비를 계속 올려 학부모들을 불만세력으로 만든 후에 민노당에서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학부모들 불만을 해소시켜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초중고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도 전교조의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급식비 5조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예산 3조 5000억 원이 1만여 명의 영양교사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권을 챙긴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영양교사와 급식관련 직원을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전국 학교를 파업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노조는 구성원 수로 보면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좌익 3대 노조의 하나가 된다.

이 대표는 “획일화된 직영급식은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교육은 학교, 급식은 전문업체가 해야 질 좋은 급식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직영 획일화는 하향평준화만 초래하게 되고 일선 학교에서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또 “위탁 학교의 시설 및 설비 폐기 후 국가 예산으로 다시 갖추어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경쟁 없는 직영급식은 운영 효율성 저하시키고,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와 노조 결성으로 인건비의 지속 상승 요인 등 국가 및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급식일수가 1년에 150여일에 불과한데 방학 중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 급식직원 인건비는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전액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또 무상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무상급식을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노당 등이 선진국들은 무상급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등 2~4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도 전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전원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대표는 소개했다.
 그는 “유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민노당 등이 주장하지만 급식비는 학교 통장으로 가정에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누가 무상 급식을 받는 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현재도 10~2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받아 문제가 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울산 옥서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을 해고하자 울산 민주노총,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쟁의 발생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받아들여 복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무상급식 찬반논란과 재원조달에 쏠려있는 사이 ‘급식노조’를 매개로 한 전교조의 숨은 의도가 소리없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본지 김성욱 객원논설위원이 지난해 8월 9일에 쓴 기사도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교생 무상급식 학교는 '노조천하' 된다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無償(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은 左傾化(좌경화)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대한민국은 무상배급·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社會主義(사회주의)로 한 클릭 이동하게 된다. 20세기 공산주의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확인한 失敗(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슬러 가자는 것이다.
 
 급식비 얼마를 아끼기 위한 국민의 선택은 당장 左右(좌우)와 南北(남북)이 대립한 현(現)구도에서 친북과 좌파의 勢(세)를 강화시킨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無償(무상)급식은 제2의 학교노조를 설립시켜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럴까?
 
 2006년 CJ 푸드시스템의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2010년 1월19일까지 모든 초·중·고교 학교급식을 委託(위탁: 외부 업체 운영)에서 直營(직영: 학교 직접 운영)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월 말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거나 전환하기로 한 초·중·고교 비율은 전체 1만2,225개교 가운데 94.4%인 1만596개교에 달한다(* 부산과 서울은 각각 85.1%, 73.1%로 저조했다).
 
 委託(위탁)급식의 直營(직영)급식 전환은 특수직교사(영양교사 등)의 비(非)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이들의 ‘전교조’ 가입을 불렀다. 국민연합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50%가 전교조 소속이며, 향후 전교조는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給食勞組(급식노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6만여 명에 달하는 급식관련 특수직교사가 노조를 결성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直營(직영)급식 도입은 필연적으로 無償(무상)급식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비(非)효율성 탓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급식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直營(직영)급식은 학생들이 내는 한 끼 식사비 2,500원으로 대량생산·대량공급을 하는 委託(위탁)급식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直營(직영)급식을 먼저 도입한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찬조금을 받아 충당하기도 했다. ‘질’은 낮아지고, ‘값’은 높아져버리니, 국가에서 돈을 대 無償(무상)급식으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결국 直營(직영)급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無償(무상)급식이요, 直營(직영)급식과 無償(무상)급식은 동전의 앞뒷면인 셈이다. 이계성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 등장할 給食勞組(급식노조)를 안정시키기기 위한 것이 無償(무상)급식”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無償(무상)급식은 전교조의 학교장악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 역시 마찬가지다. 예정된 대로, 급식노조가 無償(무상)급식 도입 후 年 3조 가까운 식품구입비 사용권까지 가져간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까지 앞 다퉈 無償(무상)급식 공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無償(무상)급식이 현실화될 경우 좌경화된 노조세력의 躍進(약진), 초·중·고교 좌편향 교육,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라는 연쇄적 반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의 기타 문제점>
 
 1.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2.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한다. 2월18일 민주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도 無償(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전면 無償(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無償(무상)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無償(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49%, 영국은 34%이며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원無償(무상)급식은 핀란드 덴마크 등 2~4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는 인구가 500만 내외며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는 부유국가들이다.
 
 3. 직영급식은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전교조는 찬성하지만, 교장들은 “전문 지식 없는 학교장을 밥장수로 내모는 격”이라며 강력 반대한다. 실제 직영급식은 급식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위탁급식처럼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 교장이 식중독 사고위험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은 뒷전, 급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4. 직영급식이 안전하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이는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사고는 크게 보도되고, 직영급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