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말바꾸기 “복식부기” 외치다 결국엔?

“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 쓴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나라당 신중호 부대변인)

결국엔 단식부기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당시 서울시의 빚 문제를 놓고 TV토론회에서 강하게 ‘복식부기’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부기’ 논쟁을 벌인 박원순 시장이 끝내 택한 것은 단식부기였다.

■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나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빚(채무)을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빚을 줄인다고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채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후보 시절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 7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단식부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진다.

박원순 당시 후보는 지난달 10일 SBS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부채 25조5천364억원 중 7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한 채무 19조6천105억원 중 4조원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를 쓰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6조원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잘 모르시나본데) 정부 회계기준은 단식부기다. 서울시는 단식부기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당선 된 후 박원순 시장은 단식부기를 택했다.

후보 시절에는 부채 개념을, 당선 후에는 채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시 빚은 수치상으로 약 6조원 정도 줄어든다. 박 시장은 기준을 부채에서 채무로 바꿨지만 감축 목표 7조원은 바꾸지 않았다.

■ 부채관리에 불리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적용했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중호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후보 시절의 빚 계산법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의 빚 계산법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참으로 변명이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쓴다고 하지 않았던가.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6만호 계획을 박 시장 공약인 8만호로 늘릴 경우,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채관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기준을 적용했다고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또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서울시가 ‘구멍가게’ 수준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것인가. 박 시장 스스로 서울시 재정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니 ‘출구전략’에 나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과거 부기 논쟁 당시 <한겨레신문>은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와 벌인 서울시 부채 논쟁에서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 부기’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망신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나경원 후보가 스스로 ‘회계 아마추어’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