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바꾸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자유스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총리의 하루 일정은 사저(私邸)에서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출근부터 저녁퇴근시간 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이 다음날 모든 신문에 게제된다.
그것도  분(分) 단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고,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누구와 요정에 갔는 지까지도 일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리의 그날그날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든 일본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오랜 전통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최고지도자는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가장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투명(透明)하고 성실(誠實)하고 모범적(模範的)인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신뢰를 배경으로 국정의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제도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근무시간 내 최고의 공직자가 활동한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비밀에 부처지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대통령과 국민들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청와대의 구조문제가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일본-유럽 어느 나라를 가봐도, 
청와대와 같은 제왕적(帝王的) 구조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건물구조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깊히 논의하지 않는 관행(慣行)[?]까지 겹처 있으니,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는 청와대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일본 산케이 신문의 야비한 보도에는 분노하지만 ,
왜 그런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흘러다니게 됐는지,
근본을 따저보고 개선할점이 없는지를 성찰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 당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최고의 공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어쩔 수 없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운명임을 어떻게 하겠는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청와대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을
얼마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것을 참고하면 어떨까? 

편집자 주 :
본 칼럼에서 필자가 지적한 청와대 내부 구조에 관해,
<중앙일보>는 지난 6월에 <특별시론-대통령 집무실 개조해야>라는 주제로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안병진(경희사이버대교수·미국학), 한만원(건축가) 등 3명의 기고를 연재한 바 있다.
이들 기고자들은 하나 같이 대통령과 비서진 집무실 분리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공간 구조의 개편을 역설했다.

그 가운데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고를 전재한다.

<중앙일보> 특별시론 - 대통령 집무실 개조해야 ①

전임자가 못한 것 … 박근혜는 해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충격적인 부실과 불통의 실태를 드러냈다. 그런 충격 속에서 이를 계기로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국가 대(大)개조론이다. 국가 개조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처방전이 성공하려면 역시 관건은 소통이다. 해결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에 접근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때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것이다. 실상·핵심·효율을 규정하는 건 역시 소통이다. 소통은 한마디로 문제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접해 있는 것이다. 문제만 알면 어떡해서든 해결책은 찾을 수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소통의 개혁은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실패는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20여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과연 문제의 핵심을 뚫은 것인지 논란이 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총리 인선에서 안대희 파동이 생긴 걸 보면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왜 이렇게 꼬이나. 소통에 관한 한 청와대는 왜 신뢰를 주지 못하나.

청와대의 소통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그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와대의 불통적 공간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는 게 딱딱한 보고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모들의 표정,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간결한 구두보고, 언제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친근함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소통은 완결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청와대의 구조로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머무르는 비서실은 500m나 떨어져 있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게 협의가 아니라 접견 같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원래부터 떨어져 있던 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본관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서실 건물로 멀리 보내버렸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1년 본관을 신축하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확정됐다.

중앙일보 원문 기사 링크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879344&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