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잘못 잡는 박근혜 외교 정책

구랍 12월 19일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푸틴 태통령이 금년 5월 9일 모스코바 크렘린 광장에서 개최될 2차대전 전승기념일 70주년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도 초청 되었기 때문에 국내 일부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거기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설을 달기도 하였다. 1월15일자 <아시아경제> 신문은 러시아측 소식통을 인용하여,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기회에 있었던 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최룡해는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김정은 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했으며, 이를 위하여 전승기념 70주년 행사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시에 모스코바에 초청해 푸틴-박근혜-김정일간의 3자회동을 주선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둘째, 푸틴은 이에 대하여 만일 북한이 북핵문제에 관하여 과거의 일은 불문에 부치되 5월9일 승전기념일 이후에는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러한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역제의 했고,

셋째, 북한이 이에 동의 했다는 것이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 처럼 들리지만 푸틴 대통령의 집권초기에 모스코바에 있었던, 필자의 기억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푸틴과 김정일


필자는 2000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그의 한국방문을 외무성 및 크렘린 당국과 교섭 중이었다. 대통령의 새해 일정은 년말이 되어야 정해질 수 있다는 판에 박힌듯한 자세를 보여 오던 로슈코프차관이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직후 필자를 만나자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그해 7월에 오키나와에서 개최 예정인 선진국수뇌회담[G7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북한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한국측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되, 그대신 한국방문은 년말이나 새해 빠른시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푸틴의 북한방문은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이루어 졌다. 푸틴은 한동안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았던 김정일을 만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으며,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시험발사유예 약속을 받아내고 이결과를 G7회의에서 백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뉴스메이커가 되었다.

그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언론사 사장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그것(미사일 발사유예 약속) 은 농담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푸틴의 체면을 실추시켰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이 연출하고자 하는 이벤트도 과거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필요로 하는가.



러시아측 사정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EU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음으로써 고립상태에 있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며칠 전에 메르켈 독일총리가 6월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G7정상회의에 러시아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각종 경제 제제와 이로 인한 루불화 급락, 미국의 셰일개스 대량생산 등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의 경쟁력 상실 등이 겹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러한 위기상황 돌파구의 일환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책략을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러시아로서는 당연한 결론일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시대에 합의만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면서 북한에도 응분의 경제적 실리를 공여하는 사업은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고 대북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도 솔깃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3자간에 공동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박 대통령의 환상적[?]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영합할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일 푸틴-김정은 밀담을 통하여 핵개발 중단이라는 농담조의 약속(?) 을 잘 활용하면, 푸틴의 국제적인 위상실추를 일거에 만회하고 어쩌면 6년 동안 휴면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는데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연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것이다.



북한측사정


무엇보다도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상태다. 핵문제로 유엔의 각종 제제로부터 헤어날 길이 안보이고 인권 문제로 김정은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륜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두나라 중 중국은 어쩌면 기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러시아 한나라만이라도 확실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러시아와 대미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위기를 모면하자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집권 3년이 지났지만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세계의 어떤 나라 지도자와도  만난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죽은 김정일이 그러했듯이 러시아의 푸틴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러관계를 새로운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고 이로서 한.미동맹연합세력의 압력에 대항해 맞서겠다는 전략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 금년 후반기쯤 어쩌면 푸틴의 북한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김정은의 정권기반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고 내외의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상황하에서 그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외교와 대북정책의 현주소


박근혜 정부 집권 1년간의 정책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의 극복을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축으로하는 외교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 후반기부터 갑자기 감지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과공시비, 실익이 없는 일본과의 역사논쟁의 확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원칙에 어긋나는 비굴한 자세와 대화구걸에 이어 새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르러서는  한마디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 Sony Pictures 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무성 및 의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시행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는 커녕  “敵前分裂”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수일전에 외교안보수석 이라는사람이 한 강연에서 “ 나진-선봉 개발투자에 유엔의 대북제제가 장애요인” 이 된다고 했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 정부가 이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니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연례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잠정유보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제의를 하는가 하면, 박대통령이 철석같이 밑고 있던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편을 들고나오는 형국이 되었다.

김정은-푸틴 밀착(?) 도 어쩌면 한국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일성시대로부터 북한의 대남전략은 일관되게 한-미-일 3각협력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한-미관계 그리고 한-일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전술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70년을 살아온 전후세대들에게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확실히 정해서 국민들의 안보태세를 재정비한 연후에 민생을 돌볼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가지고 외교안보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짜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통일준비위원회다 뭐다하여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평화통일을 노래하고, 뭐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중국이다 시베리아다 실크로드를 누비는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과 공동행사를 한다고?  
통진당의 해산심판에 이어, 드디어 통일부의 해체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