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공수처의 '판사쇼핑' 서부지법 … 체포·구속영장부터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
2025.01.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과거 '사법농단' 의혹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14명 중 11명을 중도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다. 그 결과 1·2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
2025.01.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공수처 불법 수사→위법 영장→檢 '부실 구속기소' … 헌정·인권 유린 최악 '사법테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2025.01.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사법농단'·'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 초법으로 국헌 흔들어
지난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끝내 현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
2025.01.2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는 헌법재판소 … 정치 행위하겠다는 자백"
... 사회는 이강호 자유대한연대 공동대표가 맡았고, 발제자로는 서명구 전 대통령실 정책조사비서관과 송학주 뉴데일리 법조팀장이 나섰다.서 전 비서관은 현재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했다.서 전 비서관은 ...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남수지
-
'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검토 … 이쯤되면 '재판 지연 기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현직 대통령 잡범 다루듯 '망신주기'에 혈안 … 또다시 한계 드러낸 '빈(空)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대통령에 면회·서신 금지 '무소불위' 공수처 … 정권 탈환 나선 '민변 하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소 여부 확정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분간 부인 김건희 ...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 尹 구속영장 다시 판단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
2025.01.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여덟 글자 황당 영장' … 尹, 구속적부심서 극적 회생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2025.01.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