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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구 당선 위해 靑 개입, '우리법 1심 판사' 3년 끌어 … '김명수 키즈' 2심 판사는 '면죄부'
...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을 ...
2025.04.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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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실형 뒤집은 판사, 尹 탄핵에 "기뻐하라" … 좌파 사법카르텔의 '이재명 무죄 빌드업'
...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인 지난 4일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 않는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재판부 중 박광서 판사, 尹탄핵 인용날 SNS에 "기뻐하라"법조계 일부에서는 ...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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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청탁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 제출했다.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 주도했다고 봤다. 한편 2심 재판부 박광서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지난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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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재판을 강행하는 판사 탄핵을 추진하거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사법부를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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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 목숨 건 까닭은 … '이재명 방탄' 넘어 '국힘 정당 해산' 시도
...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 크다"면서 "이재명은 재판부가 밀어 붙여도 담당 판사를 탄핵하거나 압박해서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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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6년 검사 생활했지만 내란죄 논리 이해 안 돼 … 檢 조서 '모자이크식'"
...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 조서"라고 지적했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
2025.04.14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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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중대·숙대 로스쿨 교수 "대행, 대통령 궐위때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野, '방탄 헌재' 만들려 억지"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왜 헌법재판관 추천을 ... 고려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
2025.04.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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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형사재판 14일 시작 … 尹, 법원 지하로 출입 전망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
2025.04.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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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 하고, 카르텔 되고, 원님재판 맛들인 법가(法家) 19명
... 불러온 법가(法家) 들우리를 격분시킨 그것.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특별히 할퀴었던 그것! 무엇이《자유 ... 판사들! ⑲ 박광서 수원고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지 4일만에《대장동 ...
2025.04.1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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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정서 검찰 수사권 지적 …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
2025.04.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