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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불완전판매 사고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은행 CEO도 처벌 가능해진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십 가지 책무 예시를 참고해 임원별 ...
2024.06.1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경기도교육청, '새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제출
... 등 역할을 확대했다.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 사항인 부칙에는 기존 ... 전망된다.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경우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
2024.05.31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구시대적' 새마을금고 지배구조…22대 국회서 개혁안 통과 절실
...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 지도이사 역할을 흡수하고, 인사 및 예산집행 권한을 위임받게 돼 회장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
2024.05.3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강원도지사, 10년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마련해야
... 시행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시행일인 다음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을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
2024.05.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무당적' 원포인트 개헌하자"
...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 장치로서 행사 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
2024.05.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경기교육청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 수렴할 계획이다.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
2024.05.12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개혁의장' 추미애·'강한국회' 정성호 … 중립 거부 국회의장 후보들 출마의 변
...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민의를 따르는 ... 지적했다.그는 '강한 국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과 예산권 , 정부를 감시·통제·비판하는 ...
2024.05.08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국보법 위반자까지 혈세로 특혜를 주는 현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21대 ... 지적된다.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
2024.04.2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巨野 또 폭주' 가맹점주에 단결·교섭권… 논의 부족에 공정위·업계 우려·발끈
...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처럼 ... 인정 기준과 협의 의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까지 시간이 ...
2024.04.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전북특별자치도-법제처, 입법 역량 강화 '맞손'
...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
2024.04.17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