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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분석②] 文 공약에선 '상생' 강조하더니… '조국' 건드리자 "언론 척결" 들고 나왔다
... 내걸었던 지역 언론 진흥, 매체 간 상생균형발전 등의 '언론개혁 방안'이 최근 언론 '징벌'로 바뀌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난해부터 집권 여당이 추진하려는 것이다.여권의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국민 분열, 文독재 연장"… 주민자치기본법, 없애야 한다③
... 행정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헌적 법안이다. 게다가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자체적으로 ... 하위법에 위임하는 조문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외국인의 국적 등을 두고 기존 ...
2021.07.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권력자 보호하려 언론법 고치나… 민주당 '개정안' 위헌 논란
... 최근 마련한 언론법 개정안에 국회·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 '수두룩'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단독]"그림·사진·영상도 징벌적 손배"… 대선 앞두고 '조국용 언론법' 추진
... 달라"고 촉구했다.징벌적 손배 기준 '고의·중과실' 위헌 논란도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법 ... 전가하는 등 언론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추상적·주관적이고 ...
2021.07.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현장] "헌법재판관들 법적 양심 버렸나"…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위헌·위법하다는 논지를 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 승마 관련 지원을 단순뇌물죄로 처벌한 판결의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사이에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붙여지고 전단지가 살포되었다. 1990년 헌재 일부 위헌 결정 받아들여 위헌성 제거또 1948년 10월 ... '하고 싶은 말''쓰고 싶은 글' 모두 금기가 될 소지가 컸다. 위헌 요소임이 분명하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남북사무소 폭파, 국민 총살' 北 무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한다
... 갖게 되는데, 판문점선언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위헌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판문점선언에 국내법 효력 부여돼… "위헌 소지 다분"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
2021.05.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LH 폭로' 김남근 변호사… 이번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주장
... '토지초과이득세' 입법 추진을 주장했다.그러나 이 같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역행하고, 위헌적 소지가 짙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참여연대·민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운동 한다"참여연대의 정책위원을 ...
2021.04.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위헌성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박 교수가 실제로 ... 해석을 막아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거짓 보도자료 배포했다"
... 이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관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의 위법행위 소지 철저수사 필요"한변은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공수처법에 ...
2021.04.09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