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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명확한 규정 통해 인권위 기능 정상화해야"
... 권리 구제와 피진정인 지위의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국가위원회에서 안건을 ...
2023.11.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원장 후보자 '3인+복수 인사' 막판 검증… 이르면 8일 尹에 보고
...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다.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40일 넘게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주장은 재판 지연 전략"… 한파에도 이어진 1인시위
...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경우 "이재명 의도는 명확… 이번 재판으로 사법부 정의 살아 있는지 평가될 것"민경우 대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위증교사사건을 ...
2023.11.0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문기 몰랐다" 단순 선거법 사건을 418일째 질질… 강규태 판사, 이재명 봐주기 논란
... 164일이고, 심지어 20대 국회의원 중 1심 선고가 45일 만에 내려진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는 이재명 놀이터… 신뢰도 OECD 꼴등 수준"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지 2023년 ...
2023.10.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귀족노조에 완장 채워준 좌파정권 [문재인 쓰나미㉑]
... 승계에 대한 저인망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도 가세했다. 재계 1위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9년 8월 대법원(전원합의체)은 ...
2023.10.31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훈장 수여하려다 보류한 법원행정처
... 좌파 성향 정치인들의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논란을 빚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알박기 인사' '고무줄 재판' 등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 "6년 동안 사법 신뢰가 바닥으로 ...
2023.10.25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중도팔이' 매체에게 묻는다 ···윤석열 자유주의 어디에 '극단'이 있나? [류근일 칼럼]
... 잘못됐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부·사법부·행정부(장·차관 뺀)·언론·노동·문화 등 각 부문의 시대(時代) 교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윤석열 ...
2023.10.2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감 증언… "사법부는 나를 재판 방해꾼으로 여겼다"
...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토로했다.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
2023.10.2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정치 활동 이력, 아들 마약 문제 등 논란… 교육단체 "자질 없는 EBS 이사장 사퇴하라"
... 강규형 EBS 이사는 가족의 마약범죄를 속여 취임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유 이사장은 "사법부는 신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
2023.10.1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