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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경영과실 배임죄 처벌 안돼… 기업인 책임 족쇄 풀어야"
... 국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배임죄를 명확하게 목적범 및 침해범으로 규정하고 ...
2015.08.1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대우조선해양 파문, 법적공방 가나… 산업銀 "실사 결과 따라 前 CEO 고발 검토"
...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당연히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업무상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업무상 배임죄의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형법 규정에 ...
2015.07.17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유상석 -
권오준 회장 "檢 비자금 수사 적극 협조"…포스코 개혁 발목 '촉각'
... 전망이 밝지 않은 기업들을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 회장이 적극 검찰 ...
2015.03.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황의준 -
박영선 이학수法 발의, 삼성家 겨냥 '돌풍' 예고
...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50억 ...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
2015.0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이정재 공식입장, 배임죄 고발? "법적 대응하겠다"
배우 이정재가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재의 소속사인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오는 16일 이정재를 배임죄로, 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2015.01.14 뉴데일리경제 > 마케팅 > 신성아 -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명박 출석? 문재인도?
... 감사결과를 발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배임혐의로 3000억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9년 ... 전 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하고, 정부에 3천억원대의 손해배상 ...
2015.01.05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사학비리로 멍든 청주대, 김윤배 아집의 끝은?
... 조사가 이뤄졌다. 범비대위는 김 총장을 청주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범비대위는 김 총장이 ... 장례비를 지출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
2014.10.2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조안나 -
산업스파이 피해 年 60조80% 내부 소행…폭탄기술도 넘겨
... 첨단범죄수사 1부는 18일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이모씨에 대해 양형기준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국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에도 ...
2014.08.2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대희 -
검찰, 유병언 처남 구속..부인은?
...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유 ...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
2014.06.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포토]대검찰청 찾은 국민은행 제3노조
... 한국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이영회 전 수출입은행장·신재하 전 모건스탠리 전무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관련기사국민은행 제3노조, 임영록·신제윤 검찰 고발
2014.05.29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