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등 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원고 55명 가운데 신체감정 결과를 제출한 전 단원고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20억대 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실형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환경부 "상고 검토"
...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두 번 받나" 항변
...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만 변호인과 함께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다단계 사기' 주수도, '허위 고소 자작극' 또 실형
... 야기해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41개월, 95차례 출석… 삼성도, 이재용도 '만신창이' [N-경제포커스]
...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 복귀와 관련한 이 회장의 보폭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선고였다.우선 ...
2024.02.05 뉴데일리경제 > 전자 > 박지수 -
모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 재판부는 A은행이 B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파기… 서울고법 "1심 판단 문제 있다"
...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첫 재판…"모든 공소사실 부인"
...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