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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 소속 의원 172명 전원 이름 올려
...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정부에서 정부조직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 이유는, 첫째 이미 언급했지만, 검사의 수사 주체를 규정한 '헌법정신과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 시점이다. 검경수사권 분리의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
[포토] 트루스포럼 "차별금지법 강행시도 규탄한다"(전문)
... 표합니다.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 있겠습니까? 차별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
2022.04.1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5년째 개점휴업 북한인권재단… 야권 “이인영 교체해야 정상화”
... 존재감 '0'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정부기구다. ... 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
2022.04.0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건안법 제정 제동…건설업계-노조 온도차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건설업계와 건설노조 사이에 온도차가 ... 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며 "건안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법으로 ...
2022.03.28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연찬모 -
尹정부 '대기업 친족관계 손질·플랫폼 자율규제' 예상
... 논의된 것은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완화하는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는 ...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플랫폼 ...
2022.03.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과기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조직개편' 촉각
...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하위법령에 ...
2022.03.2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가입은 혼자 하고, 혜택은 아들·손자·며느리까지 무더기… 尹 '외국인 얌체 건보' 손 댄다
...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 기존의 룰을 개선하고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또 "관련 사안이 ...
2022.03.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원사업자, 비밀유지계약 안맺으면 하도업체 기술자료 못받는다
...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
2022.02.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재정누수 원인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대선판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
... 역차별의 문제다. 지난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은 본인 신청에 따라 자격을 획득했다. ...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
2022.02.0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