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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국제 구호개발 NGO로서, 빈곤아동지원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아동의 기본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에서는 ...
2023.04.18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가카 심판 선거" 그 난리에도… 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 무죄
...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란 입법 목적 아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
2023.04.1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단독] 진보당 강성희 불법파업에… 현대차 측 "손실액 총 418억"
...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강 의원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
2023.04.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김한길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 활용할 수 있어야"
... 완화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두 번째 이슈인 신뢰‧윤리 문제와 관련해선 △AI 위험성(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을 ...
2023.04.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 "지난 세월 고민은 결정문에 남겼다"
...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
2023.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北 인권 실태 널리 알려야"… KBS노조·국군포로가족회 'MOU'
...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방송법 제5조 1항),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방송법 제6조 3항)고 명시된 방송법을 바탕으로, 북한 ...
2023.03.1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누굴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 3배수(6명) 이상인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
2023.03.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의료계 총궐기 이후 파업 시나리오… '대통령 거부권' 쟁점
... 이어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간호법과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사면허취소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
2023.02.2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곽상도·윤미향·이성윤 모두 비상식적 판결… "사법부의 위기" 법조계 질타
...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역시 "출국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는 정당하지 않아도 ...
2023.02.17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대학병원도 투쟁 노선 타나… 병원장들 "의사면허취소법 결사반대"
...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병원계 내부서도 살인, 성범죄 ...
2023.02.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