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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를 허무는 抗命(항명)검사와 좌경판사를 정리하라!
... 애국자들에겐 가혹하고 종북 반역자들에겐 유리한 판결을 일관되게 내어놓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이 '從北의 ... 공작원, 매국노,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느슨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어디 있나? 6. 김대중, ...
2013.10.22 뉴데일리 > 정치 > 국민행동본부 -
"전교조! 어거지 좀 그만 부려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에 ... 위배하여 정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시정 명령은 정당한 행위이다. ...
2013.10.17 뉴데일리 > 사회 > 윤희성 -
학생들 [빨치산 추모제] 데려간 [前전교조 교사]… [유죄] 선고
... 데려가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강의를 듣게 한 [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김형근(53)씨에 대한 대법원 ... 재판부지난 2008년 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판을 ...
2013.10.01 뉴데일리 > 사회 > 윤희성 -
“대세는 바뀌었다! 이제 웃으며 종북척결하자!”
... 것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전교조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데도 ... 않는가. <이재명> 시장이 <이석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게 문제라는 ...
2013.09.26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전교조, 악만 남았니? 판결도, 명령도 개무시!
6만여명의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중견언론인들의 ...
2013.09.2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노동장관! 전교조를 法대로 법외노조 규정해!
...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전교조가 대법원에 불복 상고(上告)했으나, ... 일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
2013.09.10 뉴데일리 > 사회 > 이동복 -
법원·검찰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시위꾼] 판친다
... 서울중앙지법,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 벌인 전교조 해직교사에 무죄 선고 "공무집행을 ... 서울남부지법,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
2013.08.20 뉴데일리경제 > 종합 > 김태민 -
법원·검찰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시위꾼] 판쳐
... 서울중앙지법,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 벌인 전교조 해직교사에 무죄 선고 "공무집행을 ... 서울남부지법,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
2013.08.19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권성] “한국 언론, 인기에 너무 집착..자긍심 지켰으면”
...란 별칭답게 그는 한국 사법사상 가장 유명한 판결이유를 통해 보복의 정치, 악순환의 정치적 폐단을 ... 있지만, 법관들의 사상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국사건 판결이나 <우리법연구회> 논란 ...
2013.08.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입으론 자사고 비난하면서 뒤론 자기 자식 입학시켜
... 어려워 보인다.임춘근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2009년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 지방선거에서 충남도 교육의원에 당선된 그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확정되자 의원직을 그만두고 교단으로 ...
2013.07.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