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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 목소리를 높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핵으로 한 현행 헌법의 핵심을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가 ... 가정은 없다지만, 만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탄핵의 정당성을 ... 세미나'를 개최했다. 순수하게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개최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탄핵 세미나 참석한 문수정 변호사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논리가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참석한 김학성 명예교수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논리가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대통령 탄핵 법조세미나 참석한 박주현 변호사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논리가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세미나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발언하는 이동환 변호사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논리가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미나, 발언하는 도태우 변호사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정치 논리가 ...
2021.05.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