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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화영 "북남경제협력사업 협약식 참석했지만 내용 몰라" … 검찰 "거짓말"
...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
2024.03.19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김상진 -
이재명 또 재판 불출석 … 法 "불출석 반복되면 구인장 발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대장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
2024.03.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먹사연, 기본적으로 송영길 지지자" 법정 증언
...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검찰측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8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서모씨, 위증 혐의로 함께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 반입·출판 … 민간단체 이사장 벌금형
...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
2024.03.17 뉴데일리 > 북한 > 황지희 -
이불에 누우며 "젊은 기운 느껴져" … '오징어 게임' 오영수, 징역 8월 '집유'
... 오영수(79·오세강)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오영수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
2024.03.1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선거법 위반' 이정근 "책임감 느끼고 죄송" 항소심 첫 공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과 정치자금법 ...
2024.03.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2000명 증원" vs "증원처분 정지" … 의대 교수들, 정부 상대 집행정지 첫 재판
...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첫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 33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
2024.03.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美 조지아 법원, 트럼프 선거 개입 혐의 중 일부 기각
... 기각했다.1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이번에 기각된 혐의는 ...
2024.03.14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