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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서 항공권·숙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공주시, '축사 건축 인허가 불허 처분'…사업자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충남 공주시가 축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 등으로 사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공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
2024.05.29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의대증원' 학칙 미개정 8곳 중 6곳 마무리 단계 … 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
... 늦어도 29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성균관대도 학내 의견 수렴을 ...
2024.05.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검찰,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광고한 SK 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도 전원 유죄를 ...
2024.05.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 시작… 檢, 11명 추가 증인 예고
...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재용 2심 시작… 최태원-노소영 2심 결론
... 연관된 재판에 설 예정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 항소심 재판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이 모두 이번주에 열린다.삼성물산 합병의혹에 대한 항소심은 ...
2024.05.2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 -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항소심도 벌금 5억원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2심에서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 윤승은)는 23일 자본시장과 ...
2024.05.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원 "'혼인무효', 이혼해도 가능" … 40년만에 판례 변경
...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며 혼인 무효 판단을 요청했다.대법원은 1984년부터 ...
2024.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전 중앙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2024.05.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