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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 유출하고 대가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차전' 오늘 선고 … 법원 판단은?
...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 1심 결과가 뒤집힐지는 아직 미지수다.◆노소영 측 "노태우 비자금이 SK 사업자금" 주장노 관장 ...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현지 기업서 항공권·숙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 6월 금품 수수 의혹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다. 이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은 외교부의 김 전 대사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얼굴 보도'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부적절 인사' 논란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한직 발령
... 서울 고등법원은 2021년 5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핵심 보직으로 복귀시킨 것에 논란이 불거지니 ...
2024.05.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위증교사' 재판 재개 … 검사 사칭 PD "李, 거짓말 지어내 경악"
...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 이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의대증원 일단락에도 … 포기 못 한 의료계 연일 맹공
...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
2024.05.2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유사수신업체 "배당금 돌려달라"… 대법 "반환 안 돼"
...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니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사 회생 관리인이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사 앞에선 "네", 법정에선 " 아니오" … 문재인·문희상·김명수가 만든 사법농단 新 수법
...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당시 김명수 대법원의 즉각 시행 의견으로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 법안을 공포했다(2022. 1. 1. 발효). 법정에서 ...
2024.05.27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충청브리핑]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 충남도 공동배상 판결…“道, 직무관련성 있어”
... 도지사직을 사직했고, 2심(1심 무죄)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22년 8월까지 복역했다.다음은 2024년 5월 27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한일 ...
2024.05.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