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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위병들이 벌이는 '판검사 압박법', 저질 의원 '국민 소환법'이 우선
...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섰다. 야당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검사나 ...
2024.09.2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8년마다 반복된 망조(亡兆) … 김어준+MBC 못 막으면 또 찾아온다
... 2021년 1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국회는 박 대통령에게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
2024.09.15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野, 허구 전제 계엄법·검사 기피제 … 입법 폭주 넘어 '입법 장난'이다
... 거세지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음모론으로 '계엄 공포'를 조장하면서도 그 ...
2024.09.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野 개원 세 달여 만에 탄핵만 7번 … 與,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 내용의 '탄핵남용방지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 관련 업무에 ...
2024.09.1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권성동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 탄핵 공세·계엄령 선동"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소추안 ... 선동이라고 맹폭했다.권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여당 첫 주자로 나섰다. ...
2024.09.0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추경호 "이재명, 민주당 방탄 정당 굴레 벗어나게 놓아줘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또 원내 1·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례를 깬 것을 언급하며 ...
2024.09.05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공방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 적법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헌재는 3일 오후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
2024.09.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與,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민주당 무차별적 공세 경종" 맹폭
... 주도로 발의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민주당의 ...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
2024.08.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이재명의 펑크난 '탄핵열차' … 10월 판결 수용만이 국기문란 막는 길
...민주당이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 소리를 들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과반 의석을 뒷배 삼아 장관, 판사, 방송통신위원장 ...
2024.08.3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도로 민주당' 타임 루프 끊어야, 정의와 법 바로 선다
... 강제로 탑승했다 자진해서 뛰어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몫 인사를 국회에 상정하지 ...
2024.08.29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