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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국민참여재판 신청 … 변호인은 황교안
...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권경애, '학교소송 불출석' 피해자 유족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재명 기소 질문에' … 이원석 "책임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
...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판사까지 공격 … 입법권 폭주 넘어 탈선이다
...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
2024.06.1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휴젤, 보툴리눔 톡신 소송 악재 털었다 … 美 시장 꽃길 열리나
...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ITC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와 미국 항소법원,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
2024.06.1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 -
[충청브리핑] 충북도, 청주병원 법인취소 사전처분 '통지'…사실상 '퇴출'
...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與 본회의 불참 속 '반쪽 원구성'-'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든 野'李 리스크' 커지자 사법부 압박-건설사들 등 돌렸다… 가덕도 신공항 '빨간불'10조 ...
2024.06.1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헌법 84조' 논란까지 …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 한 명에 나라 미래 걸 것인가
... 기소인지, 재판까지 포함되는 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의 선고를 ...
2024.06.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대북 송금' 징역형 선고받은 이화영, 항소장 제출
...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0일 항소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적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박상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前검사 2심서 증언 거부
...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법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온라인쇼핑몰, 4억 과징금 정당"
...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