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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사건도 각하 …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전패
...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생,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재명 판결에 영향"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연기 요청
...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시민단체, '대법관 회유설' 주장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
2024.05.20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 … 차장·부장검사급 간부인사 임박
...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검찰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 2명 등 11명으로 ...
2024.05.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여친 살해' 의대생, "단기간 계획한 범행" 주장 … 치밀한 감형 전략?
... 가중 요소인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인정될 경우 15년~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다.또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률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양형기준표에 포함되지 ...
2024.05.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140억 증여세 폭탄' 한진家, 2심서 세금 23억 취소
... 140억 원대 '편법 증여세'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임현택 회장, 이번엔 판사까지 공격 … '대법관직 회유' 발언 논란
...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항고심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직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판결 전까지만 해도 의대증원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태광그룹 “현명한 결정에 감사”
...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
2024.05.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 尹 의료개혁 '탄력'
... 여론에 힘입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
2024.05.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공공복리 중대 영향"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
2024.05.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