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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
...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 5년으로 형을 낮췄다.검찰과 고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TF' 신설 … TF 단장엔 최민희
...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다만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나아가 지난해 3월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
2024.02.2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소액사건도 다시 봤다…대법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 몫"
...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
2024.02.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민주당 재보궐공관위, 전북 도의원 2곳 심사결과 발표
...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 제2선거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양해석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0만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됐다.강용구(49)전 도의원과 ...
2024.02.22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
친딸 추행해 죽음 내몬 친부에 징역 5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오경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도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의정부 화재' 손배소 파기환송…"책임 여부 다시"
... 화재' 관련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심도 피해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경기도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만성 적자' 토종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패소에 '상생' 호소
...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앞서 문체부는 2020년 ...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김윤배 청주대 총장 '폭언 갑질' 혐의 무죄 '확정'
...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에세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총장은 1심과 ...
2024.02.0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7년째 족쇄 이재용에 최소 6년 더? … 검찰, 항소 포기하라!
... 3년이 걸린다.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또 상고한다면, 그 재판도 또 3년 걸린다. 이미 지난 ... 혐의에서 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동 빵' 으로 항소했다.미국에선 ...
2024.02.0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