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통령실 "25만 원 지원 효과 크지 않고 '3권 분립' 어긋나는 위헌"
대통령실은 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에 대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편성권은 ...
2024.08.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이바름 -
검찰총장까지 '탄핵 단두대' 올린 野, '먹사니즘'이란 말이 부끄럽다
...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
2024.07.1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끝없는 위헌 논란 민주당의 적반하장 … "정부여당이 삼권분립 훼손에 골몰"
... 국회에서 의석수를 무기로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
2024.07.17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추경호 "민주, 이재명 지키기 위해 헌법 유린 … 탄핵 선동해"
...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야당 주도로 실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규탄했다.국민의힘은 ...
2024.07.17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거부권 무력화하려 '상설특검' 꺼내든 민주, '국헌 문란'이 디폴트값인가
... 특검법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 특검법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관여하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야 협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
2024.07.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영혼없는 법률가들에 심판을" …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성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사유에 ...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권 전 재판관은 "삼권분립은 오랜 세월 발전해 온 인류의 문명이 근세 이르러 ...
2024.07.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헌절 앞두고 벌어지는 '법치주의 파괴'의 우울한 자화상
... 해병순직특검법도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만 행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기반으로 최근 민주당이 ...
2024.07.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국기 문란' 민주당의 5가지 민낯 …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③해병순직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논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순직특검법'도 ...
2024.07.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민주당에서 나온 '남북 2국가론' … 이제 밥 먹듯 헌법 무시하나
... 논란에 휩싸이며 위헌 논란을 빚었다. 처분적 법률은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켜 학계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 4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해병순직특검법도 ...
2024.07.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자행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