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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등 45만여명 설명절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복권
... 등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김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尹, 다음주 설 특사 유력…'재상고 포기' 김기춘·조윤선, 김관진 거론
...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두 사람이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설 특별사면을 염두에 ...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손혜정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남양유업, 최대주주 한앤코로… 막내리는 홍원식 회장 60년 체제
... 회장 일가의 체제 60년도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선 4일 대법원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
2024.01.31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강필성 -
바이든-트럼프, 일리노이주 예비투표서 제외될 수도… 30일 결정
...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반발과 함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8일 ...
2024.01.30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시금 ...
2024.01.3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충청브리핑]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GTX 달린다'
... 15분…충청권 '초연결' 시대 열린다-소송절차만 문제 삼은 대법원…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결과 바뀔까대법 “원심 유죄판단은 상고 쟁점 아냐”대전고법, 박 시장 사건 다시 심리◇중도일보-충남교육청, ...
2024.01.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CJ대한통운 원청이 하청의 실질 사용자”… 법원 판결에 산업계 혼란
... 처음이다.CJ대한통운 측은 즉각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상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CJ대한통운이 ...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가 단체교섭 ...
2024.01.25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