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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다양성이 우파 새 가치… 안보-평화 같이 가야"
... 이럴때 정치가 맑아지고 행정이 효율화 된다. 세상에 부자에게만 받아서 복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복지국가 기본과 기둥은 중산층이다. 증세없는 복지도 엉터리고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복지할 수 ...
2018.08.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흔·강유화 -
[세법개정] 보유세 걷어 근로빈곤 해소?… 징벌과세 논란
... 가구에 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9천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인다. 내년부터 ... EITC 지급 확대 등으로 감소하는 세수를 감당할 증세가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EITC 확대로 '근로 ...
2018.07.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유경 -
[충청브리핑] 흡연, 초미세먼지 '나쁨'의 최대 83배 흡입
... 의견“전시엔 대체복무자도 동원” 11명“되레 군 전력 약화될 우려”의견도-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금융소득 1000만원 과세” 특위안김 부총리 “좀 더 검토해야 할 일”청와대 “수용 여부는 ...
2018.07.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조세형평? 조세전가?… 부자증세 3종세트 후폭풍
...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시대 착오적”이라며 세수 확보책에 불과하는 입장을 내놓고 ...
2018.07.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충청브리핑] 임기중 “돈 받았지만 돈 요구한적 없다”
... 은퇴자 직격탄 … 건보료 폭탄 우려까지문 정부 증세 금융종합과세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 노출 땐건보 ...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부자증세 시동]주택 임대소득세 어떻게 변하나-[단독]김경수-드루킹, ...
2018.07.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보유세 베일벗다… 세율 2.5%-35만명-세부담 1.1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5%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을 확정했다.종부세는 ...
2018.07.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3월 취업률 17년 만에 최악...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잘못됐다”
...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부자 법인, 가난한 법인이 따로 있느냐"며, "부자 증세 차원에서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개인소득은 ...
2018.05.1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서독은 통일, 월남은 패망… 권력구조 달랐다
... 활동했던 학생운동가들이 이 시기에 대거 사민당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서 원내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부자증세 △대기업 국·공유화 △미국 전략핵 재배치 반대 등 좌경모험주의로 달려갔다.제왕적 대통령제였다면 ...
2018.02.1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우리에겐 '憲法의 칼'이 있다!
...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
2018.01.2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전문가들, 경제붕괴 우려 "기업 옭아매자 해외탈출 러시"
...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논리가 아닌 진영논리로 ... 것토론자로 나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법인세는 부자세라고 하는데 일종의 간접세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
2018.01.17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