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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서 항공권·숙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손해배상 패소 … 法 "시효 만료"
... 총리의 주장이 '소멸시효 완성'이라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찰 측의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 보고했다" 법정 증언
...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 전 부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제2의 탄핵 쿠데타(윤석열 타도+내각제 개헌) 편승하려는가 … 과두(寡頭)정치 회원 원하나?
... 일선에 나서서 투쟁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그들은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 사법시험에 몰두했다. 검사 판사 고급공무원 변호사로 출세했다. 일부는 외국에 유학하고 박사가 되었다. 상당수는 국민의힘 금배지를 달았다. ...
2024.05.29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위증교사' 재판 재개 … 검사 사칭 PD "李, 거짓말 지어내 경악"
...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최 전 PD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최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 시작… 檢, 11명 추가 증인 예고
... "전문가 의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 때문이라면 양측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야하는지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백령도서 쇠창살 달고 불법조업" … 중국 선원 4명 모두 실형 선고
...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
2024.05.27 경기 > 인천 > 송원영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 法 "증거 인멸 우려"
...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
2024.05.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법무부, 검찰인사위 … 이르면 27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 밝혔다.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앞서 법무부는 ...
2024.05.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