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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기가 땅주인'…경기·부산 신도시 미성년 소유주 53명
...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5개 필지를 같은 성을 지닌 10대 미성년자 3명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이들은 17살·14살·12살로 모두 '나'씨며 17살(용인기흥)을 제외한 2명의 ...
2021.04.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신도시 예정지역은 투기場?…법인자금으로 수백억대 부동산 취득-대토보상권 불법전매도 횡행
... 법인자금 유출해 토지취득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 드러났다.이에더해 분양대행사는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3법인에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
2021.04.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국세청,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탈세혐의 165명 조사착수
...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의 경우, 임야·맹지 등 개발가능성이 낮은 ...
2021.04.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정부 "투기 발본색원,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위헌논란에 이익환수 기존법 최대 활용"
...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높여 신고를 활성화한다.기획부동산과 지분쪼개기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땅 중심의 ...
2021.03.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세종시, 기획부동산 의심 중개법인 95곳 '지분쪼개기' 조사
세종시는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역 부동산 ...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 20명 이상 공유지분인 토지(381필지)를 보유한 13곳에 대해 경찰청과 ...
2021.03.25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뿔난 토지주들 "'토지보상법령' 개정 강력 반대"
... 협의양도인 택지로 불리는 단독주택용지 매수권을 얻을 수 있다.정부는 LH 직원들이 토지 보상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 등에 나선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기존 토지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
2021.03.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연찬모 -
내달 신규택지 2차후보지 지정 강행…곳곳 투기정황에 새판짤까
... 줄어든 듯하다가 12월 16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분쪼개기도 성횡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약 6건 남짓하던 지분거래는 올 들어 1월 39건중 14건, 2월 45건중 20건으로 ...
2021.03.18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
'신규택지' 발표 코앞…후보지 공개 밀어붙이나
... 웃도는 수준이다. 여러 명이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지분 거래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의 ... 공공택지로 거론된 만큼 토지 보상금을 얻기 위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
2021.03.15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연찬모 -
서영석은 부천 대장신도시, 김주영은 화성 남양뉴타운… 민주당 의원들, 투기 의혹
... 중이던 2015년 8월 877㎡의 토지를 A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1억21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수십명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공동 보유한 것이다. 남양 뉴타운과는 ...
2021.03.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충청브리핑] 가족‧차명거래 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 '하나마나'
... 신도시 부근 밭·건물경기도의원 때 지인과 공동 매입김주영 부친, 화성 남양뉴타운 땅수십 명이 지분 쪼개기로 취득“단순 투자” “부친 노후 대비” 해명-땅개발 도면 빼돌려도 처벌 없다…LH, 그들만의 ...
2021.03.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