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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단증설' 청주 북이면 소각업체, 2심서 청주시에 '승소'
...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같이 클렌코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
2023.02.1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논산지청 “경찰·선관위와 3월 동시조합장선거 엄정 대응”
검찰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련 기관들과 공정선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15일 논산·부여·계룡선거관리위원회, 논산·부여경찰서 관계들과 내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
2023.02.1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징역 2년 선고'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원에 '상고'
...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정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청주시 “오창 소각장 설치 '상고'…모든 수단 '총동원' 대응”
...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오는 16일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판결을 받았다.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렴도 평가결과 원인분석·대책 마련하라”
... 올렸다.대구시교육청·세종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경북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충남도교육청이 '3등급'을 차지했다.
2023.02.0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충청브리핑] 정정순 前 의원의 '불운'…2심서 '법정 구속'
...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 제동” 지적道 “과다 규제, 국가산단 조성 발목”◇대전일보-'편중 복지' 우려에… 대전 지하철 무임승차 ...
2023.02.0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 30代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
2023.02.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65)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
2023.02.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충청브리핑] SK하이닉스 10년만에 적자…4분기 1조7천억 '영업 손실'
... '부석사 관음보살상'의 국내 반환이 어렵게 됐다. 대전고법 항소심재판부는 1일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아…금리 계속 올릴 것”◇대전일보-대전시 올해 방산 생태계 구축 본격화…6월까지 ...
2023.02.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불허 청주시 결정은 '위법'”
... 후기리 일대에 대규모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심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업체(㈜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는 1일 “청주시가 ...
2023.02.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