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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 보관한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한 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휴대전화 등을 복제해 디넷에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즉각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4.25%,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 앞두고 선거구민에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싣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충청브리핑] '충청승리=전국승리' 또 입증…'與에 등 돌린 민심 사나웠다'
...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땐 대선 출마 못해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2027년 대선 전 대법 결론 나올 듯대장동·백현동 사건다툼 치열… 재판 길어질 가능성◇중앙일보-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2024.04.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렸다
... 이재명도 조국도 기야할 곳은 [깜빵]어찌 이재명 하나뿐일까? 조국 도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알기에 “깜빵에 가면 스쿼트와 푸쉬업을 ...
2024.04.1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총장을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