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양심의 기준이 뭐냐" 논란 확산
...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
2021.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병무청 '2018년 병역 기피자 261명 명단' 공개
... 이번에 발표한 2018년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52명이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 명단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병역 거부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
2019.12.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비폭력=양심' 인정…'신념적 병역거부' 첫 무죄
...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주의·평화주의 등의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수원지법 ...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가장 화난 기사… "가족들도 의아" 손혜원 동생의 폭로
... 말했다.이밖에도 sang**** "형제들은 정의로운 분들이었구나"(공감 29개, 비공감 0개), mrsj***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이제 풀리네"(공감 29개, 비공감 0개), ziok*** "일본 사람들이 살던 ...
2019.01.30 뉴데일리 > 사회 > 편집국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첫 불복… 검찰, 3건 상고
... 처음이다.부산지검은 6일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한 3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
2018.12.06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대체복무도 싫다니…" 네티즌들, 참여연대에 "떠나라"
... 대치국면이 없는 나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는 시민 A씨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도 봤다. 대체복무까지 싫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
2018.11.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판결 나기 무섭게 '여호와의 증인' 되고 싶다?
...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조선 닷컴 11월 3일자 기사다.이럴 줄 알았다. ...
2018.11.04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양심적 납세거부'는 허용 안해 주나?
... 합당하다”는 판결이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오 모 씨(34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한다. 2013년 현역 입영 통지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오 ...
2018.11.01 뉴데일리 > 칼럼 > 전경웅 -
'양심적 병역거부자' 99.2%가 '여호와의 증인'
... 할 수는 있으나 병역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는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병역거부 99%가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 특혜?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도 병역거부자 6164명 중 ...
2018.06.2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현행법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속출…시민단체 "양심불량자만 군대가나?"
... 재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고 ...
2018.05.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