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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계약위반" … 정부·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제주대·충북대·강원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2주 뒤인 24일에 지정된 기일도 모종의 이유로 변경됐고 26일 속행을 앞두고 있다.한성진 부장판사 이전 재판장을 맡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의도적 선고 지연' 지적에 못이겨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오송참사 유발' 미호천교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이같이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와 추진위원회 위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위례 개발로 이재명 재선자금 마련" … 남욱, 첫 증인 출석
... 수 있도록 자금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뜻이다.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 향년 83세
... 별세했다. 향년 83세.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주장한 안민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빨간 스포츠카 조민"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2심 '무죄'
...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비함정 도입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