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지지부진' 이재명 재판, 정상 속도 낼까… 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하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등 김명수 체제에서 불거진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신속히 ... 또 김 전 대법원장이 과거 임명제청한 13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뚜렷한 좌파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이었다.김선수 ...
2023.12.11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오랜만에 여야 합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인사청문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2개월 반 ...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
2023.12.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법관들의 책임도 크다. 그들 중, 단연 으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과 야합(野合)해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은 침묵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 ...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대법원장 후보자 '3인+복수 인사' 막판 검증… 이르면 8일 尹에 보고
...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월급 다 받으면서 노조 활동만 한 법원 공무원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 것은 불법 아니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법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
2023.10.13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이재명 지키려고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시켰나"… 한변, 민주당 강력 규탄
...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도저히 진행되지 않는 ...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2인까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고 ...
2023.10.11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버스전용차로에서 대법원장車 '꼬리 물기'… 얌체 선관위원장 과태료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슬쩍' 버스전용차로로 ...
2023.10.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국회… 본회의 무산에 사법부 공백, 민생법안 지연
... 선출한다.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했다.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권한대행을 맡는다.대법원장권한대행 ...
2023.09.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