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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특활비 내역 제출' 국회 요구 무시…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나"
... 세금으로 집행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용할 경우 큰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2013년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목됐으나 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
2022.02.2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것이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이 합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은 진보 성향 4명(송두환·김종대·목영준·이정미),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참 쉬운 탄핵,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
... 강일원 재판관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가 있고 법무부의 확인이 있으며, 이중환 변호사와 이동흡 변호사의 구두 동의가 있으므로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역시,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현수 칼럼 -
"헌재, 국회의 절차위헌 '안다루기로' 밀약?" 의혹 제기
...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이동흡 변호사 등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김평우 “공범의사도 없는 대통령, 무엇으로 탄핵한단 말인가”
... 시작부터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변호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마지막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최순실과 ...
2017.02.28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朴 대통령 “참담하지만...탄핵 당할 만큼 잘못한 것 없다”
... 과정에 대해선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드러냈다.박근혜 대통령은 27일 17차 최종변론에서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의 대리 진술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나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포토]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헌재 출석하는 이동흡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김평우 "섞어찌개 탄핵소추안, 한심해"..재판관 겨냥 "국회 대변인이냐?" 일갈
... 있다. 변호인단과의 신문 과정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소명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경우 최종진술만 하는 게 ...
2017.02.22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되나… 헌재 "22일에 판단"
... 증인신문할까?이날 재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과 청구인단, 재판부가 열띤 신경전을 벌였다.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변론에 출석해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 진술권'을 ...
2017.02.20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