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차기 정부서 13명 대법관 교체… 민주당·김명수 반발 땐 물갈이 쉽지 않을 듯
...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가 임명할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 대법원장은 이명박정부이던 2010년, 김영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당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토한 ...
2022.03.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野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해야"…김진욱 "검토하겠다"
... 위반사건에는 변호인단이 30명이었고, 그 중 대법관 출신도 있는 등 초호화판으로 구성됐다"며 "이 ... 등 소속 10여 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했다. 대법관 출신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
2021.10.1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대법원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 조서 공개해야"
...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 비공개대상 아냐"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해 7월9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
2021.06.2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이재명 기사회생' 이상훈 前대법관, 김경수 상고심 합류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상훈 전 대법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전 대법관은 이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으로, ...
2020.11.29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추미애 "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 대법원 무시하는 법무장관
...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징역 2년형에 반대하면서도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
2020.05.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최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늦춰보겠다는 재판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 대비해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헌재의 판결은 최소 1년에서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양승태엔 엄혹, 조국엔 관대한 "코드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은 누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 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 씨의 ...
2019.10.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감사원장 임명, 이번주엔 이뤄질까
... 감안하면 한동안 감사원장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감사원장 후보로는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민중기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전 대법관 등이 언급된다.
2017.12.0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충청브리핑] 총리실 감찰 끝난 청주시 '후폭풍'
... 공관 면적 합하면 광화문 광장의 2배-金대행 체제 고수냐 새 후보냐… 靑, 오늘 회의서 방향 결정[이상훈 前대법관 등 헌재소장 후보 검증작업도 진행] 靑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했다”며 金권한대행 체제 밀어붙였지만헌재서 ...
2017.10.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권성동 "4대강 또 감사? 감사원 독립성 포기한 것"
... "이미 대법원은 2015년 12월 대법원은 금강(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비롯하여,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은 ...
2017.06.15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