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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수사권 복원해야" … 한변, 국민의힘에 총선 공약 제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국가정보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 복원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한변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에 보낸 '2024 총선 ...
2024.03.01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신간] '스파이 내전'…전직 국정원 수사관이 들려주는 리얼 스파이의 세계
... 깔려 있다"는 그의 일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현재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주사파 간첩 출신인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6년 전 수사관과 간첩으로 만난 저자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
2024.03.01 뉴데일리 > 책 > 조문정 -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강제수사
...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024.02.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野 싱크탱크 출신' 최병천 "민주, 120석도 힘들어…이재명 불출마해야" [인터뷰]
...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당시 국민의당 같은 제3지대로 이탈했다는 지적이다.나아가 최 소장은 진보당을 비롯해 간첩단과 연루된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를 이룬 민주당의 선거연합에 대해서도 "차기 당권 장악에 대한 관심이 ...
2024.02.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38선 없어졌다” 이승만, 트루먼에 '통일전쟁' 선언 (영문편지 전문) ··· 망명 제의 미국대사에 권총 뽑아 “다시는 망명정부 안세운다”
... 루즈벨트가 유엔을 창립할 때, 이승만은 창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으나 루즈벨트 측근이자 소련 간첩 앨저 히스의 방해로 막히고 말았다. 유엔군에 한국군을 참여시키는 일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전초작업의 ...
2024.02.23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
[충청브리핑] 대형병원 수술 '급감'…보건의료위기 '심각' 첫 발령
... 가속화…지방의료원 대체 역할공공의료 확보 대전의료원 건립 요구 높아져…2028년 개원 전망-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중도일보-대전·충남 '그림자 아이' 736명… 36명은 출생신고 안 ...
2024.02.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간첩이 정치범? UN에 망명? ··· 민변 등 변호사들 상상력, 가증스럽다
<간첩활동 혐의자들의 정치망명 신청>간첩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 이틀 전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
2024.02.22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통일부, '北 실상 알리기' 유튜브 채널 신설… '北 심리전' 대응 차원
... 나온 것을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행위들을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
2024.02.2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통진당 후신'에 지역구 주고 '좌파 단체'와 비례 나누고…아낌없이 주는 민주당
... "민주당이 종북 세력에 뱃지를 달아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진보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간첩에 준하는 활동을 한 인사가 비례후보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2024.0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 안동완 "법과 원칙에 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안 검사 측과 국회 측은 탄핵심판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