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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쟁점은 바로 '이것'
... 만큼 법리의 정당함을 전제로 한다"며, 이른바 '촛불민심'에 기댄 정치적 결정을 경계했다.이 사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겠지만, 각종 고발 ...
2017.01.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강유화 -
알맹이 없는 '맹탕' 탄핵심판…언론보도가 결정적 증거?
... 아니죠?"라고 물으며 "언론기사는 제시하지 말고, 인용해서 질문을 하라"고 청구인 측의 유도신문을 제지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피청구인 측이 말하는 것처럼, 청구인 측에서 증인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
2017.01.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헌재 "朴대통령 신문하자는 국회 측 신청 받아들일 수 없어"
... 헌재는 30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에 준하는 당사자 본인 ...
2016.12.3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내년 1월 3일 확정
...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주장을 정리했다.이 자리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탄핵절차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고 본안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6.12.2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탄핵심판 첫 심리, 대통령측 vs 소추위원 '1對1 팽팽'
...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답변서 ...
2016.1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포토] 출근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강일원 주심 헌법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22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탄핵심판 전초전'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헌재서 대면
...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명 재판부는 탄핵 심판을 심리하도록 명령받은 헌재 재판관을 뜻한다.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3명이 이번 탄핵 심판의 수명 재판부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단에 21일까지 ...
2016.12.2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憲裁, 대통령 탄핵심판 '올인'해도 2004년 때보다 오래 걸린다
... 헌재소장은 이르면 14일 준비절차를 전담할 헌법재판관을 별도로 지명할 예정이다. 준비절차에는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 2~3명의 재판관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6.12.1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양날의 검 '친박'과 '호남', 어설프게 썼다가는…
... 언급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여당 예비후보도 존재한다. 부천 소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강일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다.비록 강일원 전 행정관은 곡성 출신이지만 호남에서 엘리트로 승승장구한 ...
2016.01.2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몇 안되는 진박 강일원, "부천 소사구, 예산 확보 핵심"
... 학력이던 사람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필사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말이다. 강일원 전 행정관이 그 주인공이다. 강 전 행정관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나와 부천으로 돌아왔다. 오는 20대 ...
2015.11.2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