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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대법원장은 이를 허락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마약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숨져…검찰,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 27일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신모 씨(28)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기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A(27)씨가 ...
2023.11.2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진짜 밉상이야" "쥐XX 둘이"…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육성 공개
... 진짜 밉상이야"라고 하는 부분이었다.앞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뒷부분에 '아침부터 쥐XX 둘이 와가지고'라는 ... 취재진과 만나 "교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속어 등의 표현이 없었고, ...
2023.11.27 뉴데일리 > 사회 > 수원=어윤수 -
'재판 지연' 효과 노리나…이화영 '법관 기피' 항고 기각되자 재항고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을 낸 ...
2023.11.2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강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부산시 금정구 소재 ... 통해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살인하려다 미수에 ...
2023.11.24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주식받고 좋았더냐? 직원들은 X팔리다!"… MBC 주변에 '안형준·권태선 퇴진 촉구' 현수막
... 계약서에 날인하고 A사 주식 9.9%를 무상 취득한 사실과 더불어, 안 사장이 2016년 말 CJ 감사팀에 ... CJ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적시했다"며 "MBC ...
2023.11.2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경총, 중대재해법 中企 처벌 집중… "법 개정 필요"
...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023.11.21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고려 안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부탁"
...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106회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3년전 기소 당시 수시 기록에 ...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며 "검사 수사를 ...
2023.11.1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삼성 변호인단 "검찰 3년 전과 똑같은 주장… 자본시장 훼손 근거 없다"
...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105회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3년전 기소 당시 수시 기록에 ...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봤을때 피고인들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
2023.11.1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이재명 위증교사' 당사자, 재판 병합 반대 … "대장동 등은 나와 관련 없어"
...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
2023.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