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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부담 줄인다 … 사소한 위반은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일수기준으로 규정된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기간을 영업일로 변경하고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과 ...
2024.04.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대구 동구청, 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산림연접지 100m 내의 소각 행위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
2024.04.14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원주 소초면 축산악취 30년 주민 고통 해결 물꼬…'악취관리지역 고시'
... 버려두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병행해 점검한다.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2024.04.14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고객 돈 15억 꿀꺽… 한국투자저축銀 중징계
...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
2024.04.1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유동선 -
대전 중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 상시운영
대전 중구가 8일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
2024.04.08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경남도, 불성실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적발
... 여부 등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3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고, 14개 업체에는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2024.04.08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경기도, 열화상·드론 등으로 한탄강수계 감시
... 허용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및 인터넷 공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이와함께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환경 ...
2024.04.08 경기 > 경기북부 > 김현우 -
경북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차단 '총력 대응'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을 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
2024.04.08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서울시,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특별단속 … "제보시 최대 2억 포상"
...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한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식품안전정보원의 '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르포] 길거리 점령한 '셔츠룸·토킹바' 불법전단 … "단속은 한계"
... 놀러온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자치구·경찰, 단속에 한계 느껴…전문가 "과태료 늘리고 엄격한 법 집행해야"이처럼 매번 제기되는 문제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