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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관들, 오토 웜비어 사망하자 긴장”
... '인질 외교'가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분노를 자아내면서 무용지물이 될까 ... 비롯한 외국인에게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
2017.06.21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盧정권 기권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R2P 적용됐나?
...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는데,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 허용하지 않을 경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
2017.04.26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미국 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는데…
...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식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첨언(贅言)할 ... rights Situation)가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rnational Criminal ...
2017.04.03 뉴데일리 > 정치 > 이재춘 칼럼 -
[김평우] 원천무효 탄핵,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이런 사법만행을 저질러 나라를 뒤흔들 ... 유효한 조약일지 몰라도 그 체결의 과정과 절차가 국제법상의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가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박정희로 시작해 최순실로 끝난 박근혜의 悲劇
...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태극기 진영에선 "최순실이 박근혜를 ...
2017.03.10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애국우파 나설 때 왔나?
... 탄도미사일 발사2016년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북한은 2017년에도 ... 사용한 게 문제였다. 미국, 일본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헌재 불법사찰 의혹보도에…국정원장 "SBS 형사고발 검토"
... '국정원 헌재사찰' 보도를 내보낸 SBS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일 전직 국정원 ... "그러나 국정원법 3조에 따라 대공, 대테러,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등 직무 범위에 한한 통상적 ...
2017.03.08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극악한 살인자이며 잔혹한 테러집단의 두목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여 엄중한 법적처벌을 가하도록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
2017.03.07 뉴데일리 > 북한 >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칼럼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675면〕, 이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해석입니다. ...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2헌바11). ○ 헌법재판소가 1993년의 '국제그룹 해체 사건'(89헌마31)에서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전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헌재는 이제 최순실의 형사 범죄 증거를 헌재가 전부 중복적으로 재조사하고 ... 반드시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다.헌법 재판소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