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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하는 국회 규탄"… 한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예고
...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며 "지금 제네바에서는 ...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에 반하는 위법한 ...
2021.03.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한변 "정부·여당의 北인권재단 출범방해는 北 반인도범죄 방조, 위헌이다"(전문)
...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 퀸타나 유엔 ...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101번째 ...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BBQ 내부망 불법접속' 첫 공판… 박현종 bhc 회장, 혐의 부인
... 부인했다.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은) ...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
2021.03.03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임소현 -
"문재인, 北 원전지원 사실이면 전범행위…국제형사재판소 호송될 수도"
...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을 국제사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되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
2021.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6명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또… 文정부, 2년 연속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코로나 대응을 위한 (북한 당국의)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안 등 국제법에 ...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
2020.11.0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김종인 "北 총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 재앙"이라며 '9·19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및 유엔 안보리 회부'를 강하게 촉구했다.또한 ... 이번 만행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김 위원장은 "대북 장밋빛 ...
2020.09.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 하나회'로 불렸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
2020.08.28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
종북·좌파적이고 오만·독선적인 文정권의 '표현의 자유'
... 등의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유이다.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아닌 북한 정권과 친북주의자들의 일방적 ...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
2020.07.3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
[현장] 공청(空聽)회 된 '공수처 공청회'… '위헌성' 논의조차 안 해
... 국민들도 염원"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 "공수처,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구한 ...
2020.06.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