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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vs "시행령 쿠데타"… 국회 운영위 '경찰국 공방'
...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찰국 ...
2022.08.2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공동주택 층간소음 주·야 4dB씩 강화…바닥충격음 49dB로 강화
...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국민생활불편을 ...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
2022.08.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尹정부 첫 공급대책, 개정 법안만 10여개…여야협치가 관건
... 달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자료를 보면 '제정'이란 단어는 총 6번, '개정'은 총 63번 거론된다. ... 국토교통부가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기준과는 다른 의미다. 제·개정해야 할 법률은 ...
2022.08.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영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野 추가 논의도 불투명
... 경찰이 폐단을 저질렀던 점을 피력하며 경찰국 신설을 두둔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이날 ...
2022.08.08 뉴데일리 > 정치 > 서영준 -
“강행 유감” vs “감개무량” 갈등 속 경찰국 출범...순항은 '미지수'
...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
2022.08.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경찰 집단반발에… 윤 대통령 "깊은 우려,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보인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
2022.07.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무장조직이 상부 지시 어기고 회동… 전국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같다"
...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총경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 여론수렴 ...
2022.07.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1997년 붙은 안내문·옷장엔 곰팡이”…계룡대 간부 '숙소'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반발…경찰 안팎 갈등 '최고조'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역사적 퇴행이라며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 ...
2022.07.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중립성‧독자성 확보했다”... '경찰국 신설' 전향적으로 돌아선 경찰, 까닭은?
...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중 수사‧감찰 관련 내용이 제외된 점에서 중립성‧독자성을 ...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아울러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
2022.07.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 1.53%↑…자잿값 인상분 반영
...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 추가했다.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자재값 급등분이 ...
2022.07.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