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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 2심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임씨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찰, '오송참사' 부실대응 경찰‧소방 16명 무더기 '기소'
... 과장 A 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했다.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
2024.03.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SNL 못지않은 '野의 블랙 코미디' 세 장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 원이 유지됐다. 게다가 한 위원장의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패소…"적극 대응할 것"
...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 징역형 선고
...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윤 전 국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면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
2024.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LG家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맞서는 이유는…
...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한 점 등을 추징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윤 대표의 불복 청구를 기각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2024.03.21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조재범 -
[단독] '바뀐 증언'에 '바뀐 채권' … 11억 빌려줬다 24억 채무자 된 사연
... 민사2부에서 진행된 소송은 1심 판결까지 무려 1년2개월이 걸렸는데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배당 3순위가 제기한 배당에 대한 이의 건도 1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채권자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
2024.03.20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로 감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매일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檢, '선관위 딸 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장을 다시 소환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일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