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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운동권+민주당)의 발광·발악, 갑자기 더 흉측해졌다 [류근일 칼럼]
... 얌체지만, 그걸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도와주는 판사들의 잔꾀가 정말 혐오스러웠다. ■ 김명수 휘하 일당의 고의적 재판지연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그 일당]이 자행한 재판지연은 전 세계 ...
2023.11.1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법원도 47일째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 10월6일 대법원장후보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 중이다.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한변 "명확한 규정 통해 인권위 기능 정상화해야"
... 진정인과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진정인 지위의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국가위원회에서 ...
2023.11.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원장 후보자 '3인+복수 인사' 막판 검증… 이르면 8일 尹에 보고
... 낙점을 해 주시면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 부산지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임명했다. 2022년 9월13일 이 재판부에 배당된 ...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합참의장 후보자 "9.19 합의,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사항 있어"
김명수(해사 43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
2023.11.01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김문기 몰랐다" 단순 선거법 사건을 418일째 질질… 강규태 판사, 이재명 봐주기 논란
... 된다"고 비판했다.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조국·송철호·최강욱 등의 재판 지연 선례를 들며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
2023.10.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尹, 대장급 7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 모두 교체한 지 1년5개월 만에 단행하는 두 번째 인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함동참모의장 등 대장 7명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綬幟)를 수여했다. 수치는 끈으로 ...
2023.10.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軍 서열 1위'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 해군 출신 파격 발탁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김명수(중장·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9일자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7명의 인사를 ...
2023.10.30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