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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 "이게 어떻게 내란죄인가" 법조계도 '설레설레'
... 생각해서 안 왔다"고 덧붙였다.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행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인터뷰]'내란선동'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文 물러날 때까지 집회"
... "좌파진영에서 저를 힘들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해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는 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냈다. ...
2019.10.04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국감 현장] 광화문 집회가 내란?… 그럼 촛불은?
... “민심”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광화문 집회'는 “내란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급기야 4일 경찰청을 ... 의원의 발언을 보면 '통합진보당 RO'를 능가하는 내란죄 버금가는 계획을 획책했다는 거다. 명백하게 국감장에서 ...
2019.10.04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檢개혁 메시지로 폭동 선동"… 시민단체, 文 검찰 고발
...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공무집행방해죄(136조)·내란선동죄(87조)로 ...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가자들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28일 서초동 일대에서 ...
2019.09.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표현의 자유 억압?…與 '5.18 발언' 형사처벌 추진
...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사태에 연일 고삐를 죄고 있다. “5.18유공자는 괴물 집단” 등이라고 ...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대 판결에 동의한다” 등의 글을 ...
2019.02.13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깜'이 안된다… '이석기 재심요구' 법조인들 분석
...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 이석기 ... 지난 2013년 지하혁명 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
2019.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폭행범·방화범도 양심수? 도 넘은 좌파단체 '떼법'
... 방화범 등 13명을 선정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러 방화죄·특수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2019.01.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무엇을 위한 혁명이고 통일인가?
...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 활개를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 그런 식의 통일이란 내란을 부르는 일이지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핵까지 ...
2018.12.17 뉴데일리 > 정치 > 이인호 칼럼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위헌이다"
...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 제87조(내란죄),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및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로 ...
2018.09.18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여기 평양이야, 서울이야?"
...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자주와 평화를 먼저 말한 것이 죄가 된 사람"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형 확정 판결을 ...
2018.06.15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백요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