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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찰 인사보다 업무가 중요"
...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오른 만큼 조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尹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에선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
2024.02.2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진료거부' 의료진 '고의적 집단행동'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주동자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빅5' 전공의 진료 중단 선언에 법무부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진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
2024.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직접수사에 위증사범 늘어"…검찰, 지난해 622명 적발
...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말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622명으로 ... 0.18%포인트(1.56%→1.38%) 감소했다.대검은 대표적인 위증사범 유형으로 △조폭 등 범죄단체 ...
2024.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 찾아냈다.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2022년 11월4일 다시 그를 구속했다.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법무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수사절차 개선 지시
...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8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범죄 초기부터 엄정대응"
...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이 같이 ...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