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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화재' 손배소 파기환송…"책임 여부 다시"
...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현직 의원' 장예찬 수영구 예비후보 캠프 대거 합류
... 예비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지역에서 4선을 역임한 유흥수 전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후원회장을 수락했다.아울러 권태망 전 의원, 황진수 수영발전협의회 회장, 김부자 전 동여고 교장, ...
2024.02.2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임종윤·임종훈 사장,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추가' 주주제안권 행사
...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대표이사 회장, 대법관 출신 김용덕 사외이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신유철 사외이사,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이사와 ...
2024.02.0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더 이어가게 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 뒤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대·여)에게 징역 18년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패소
...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김 전 총장과 더불어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지목된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윤배 청주대 총장 '폭언 갑질' 혐의 무죄 '확정'
...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에세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
2024.02.0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충청브리핑] 총선 출마 박세복 “조경수 수사 비열한 '정치 공작'”
... 전략사, 수방사 두기로軍 지휘부-전투사령부 함께 모여“유사시 대비 따로 설치해야” 지적◇한겨레신문-대법관도 아닌 넘버3 '단독 범행' 결론…재판개입 혐의는 다 무죄임종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양승태 이름 ...
2024.02.0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