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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전교조 특채 혐의 조희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2024.03.2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김장겸이 편파 언론인? '좌편향 MBC'가 할 말 아냐" … MBC서 내부 비판
...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며 국민의미래에 김 전 사장의 비례 ...
2024.03.19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 "제2 통상임금 사태 벌어질 것"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안종현 -
'몰카+집단성폭행' 정준영, 만기 출소 … '성범죄자 알림e'엔 이름 안 떠
... 권OO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O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대법원은 2020년 9월 정준영·최종훈·김OO·권OO·허O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
2024.03.19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2심 유죄' 조국, 비례 2번 배정 … '尹 찍어내기 의혹' 박은정 1번
... 받고 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심 ...
2024.03.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검찰,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前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동권은 36초, 나머지 6명은 2~3초 "… 선방위, 울산MBC에 '주의'
... '의견진술'이 의결됐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9일)'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위 '사법 농단' 문제를 ...
2024.03.1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변호사라면 법률 문제 해결은 기본, 의뢰인 마음도 보듬어야"
... 있었다.행정학을 전공했음에도 사법고시에 도전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법원 국선 변호인을 거치며 전세사기나 아동학대 같은 공익 분야 사건으로 빼곡한 그의 이력에서도 이같은 ...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황지희 -
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기각 신청 거부
...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도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
2024.03.1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