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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재갈법 '필리버스터'조차 강제종결 채비
...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우리나라가)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알려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단체들이 ...
2021.08.2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 국민의힘 "윤미향 사퇴하라"
...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표현의 자유에 재갈" "도둑이 몽둥이 쥐는 법"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 "현 정권은 ...
2021.08.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상임위 7개 야당에 주고, 그날 '언론재갈법' 통과"… 민주당의 노림수
...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은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깨진 바 있다.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삐라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
2021.08.1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취재진 폭행' 박상학, 집행유예 선고에… "김정은 좋아하겠다"
...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
2021.08.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인터뷰] 대선 출마 심동보 제독 "北에 진실 알려 자유통일 대한민국 만들겠다"
...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대북전단법을 폐기하고, 시한부 핵 폐기 시까지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대중문화 침투 등 대북 '사실 투사(truth projection)'를 허용하고 ...
2021.08.1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한미훈련'엔 침묵하고…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한 말 또 하는 文대통령
... 자존심과 국방주권을 김여정에게 헌납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이번에도 김 부부장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면 권력 유지를 ...
2021.08.03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英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반인륜범죄 저지 실패 사례"… 文, 또 국제 망신
... 판단했다.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연속 불참 등 문재인정부의 책임에 주목했다.英 APPG 보고서 ...
2021.07.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재명 검증①] 독학에 접목된 운동권 시각… 자기모순 빠진 이재명식 역사관
...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며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이 지사는 지난 5월21일 ...
2021.07.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文정부, 北 옹호 위해 한국인 인권침해하는 모순"… HRW "슬픈 일" 공식 성명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적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정부 비판을 거들었다."문재인정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정권 옹호하며 ...
2021.07.13 뉴데일리 > 글로벌 > 이태준 -
정부 "대북전단법, 수단 제한이지 내용 제한 아니다"…野 "인권 후진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표현의 수단을 제한한 것이지 ...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
2021.07.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