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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대전발 'n차감염' 확산…24일 확진자 5명 추가 '96명'
... 평양까지 3개월 식량배급 끊겨 민심 폭발 직전코로나·대북제재로 최악 경제난, 얼마나 힘들기에-한·미·중 ... 않고 '신중모드'청와대 등 공식입장 내지 않고“대북전단 살포 단호하게 대처”남북간 합의 준수 의지 ...
2020.06.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군사법원에 "민간인 처벌" 황당 요구… 이러니 '깡통 법사위'
... 의원들은 검찰 또는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특히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인의 처벌 여부도 논의돼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없는 '깡통 법사위'라는 ...
2020.06.24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합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의 실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
경찰의 모순 "삐라 봉쇄, 헌법과 상충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차단"
...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조치를 한 것에 해당"이라고 설명했다.2단계는 대북전단을 고압가스나 초경량 비행장치(드론)로 날릴 ...
2020.06.2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조국사태·공수처 이어 대북전단까지… 연일 '文정권 저격' 김태규 판사
...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단체 해산을 ...
2020.06.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北 도발에 '허둥', 볼턴 회고록에 '지둥'…'북한 몰빵' 민주당, 어쩔줄~
...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발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정부에 ...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는 엄중처벌하겠다며 재갈을 물리고 북한에는 ...
2020.06.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보냈다…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고 이름 붙인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
2020.06.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삐라 폭탄 장전한 北, 이번엔 '대남 확성기' 재설치
... 이행 사례로 꼽혀 남북 군사분계선에 설치됐던 대북·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
2020.06.22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이러는 靑… "대남삐라, 아직 현실 아니다" "군사대응,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미 우리 측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군사적 조치를 ...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전단 살포가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성' 작전이라는 점을 ...
2020.06.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北 오만에도 반격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김종인, 文에 해명 요구
미래통합당이 22일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을 ...
2020.06.2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