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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무단 파기 죄책 무겁다"
... 확정했다.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실장과 조 ... 논란은 2012년 10월 불거졌다. 당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
2022.07.2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허현준 “文정부, 어떻게 국정원보다 빨리 北어민 정보 얻었나”
... 북한 주민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던 사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자료 등이 인멸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관련 증거들을 알 수 없게 한 것 ▲탈북 어민 북송 통지문 발송 2시간 뒤 김정은 초청 친서를 ...
2022.07.2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문재인,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하려고 탈북어민 제물로 바쳤다"
...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
2022.07.1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포토] 北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서욱·이영철 검찰 고발(전문)
... 싫습니다.저는 분명히 온국민앞에 말씀드렸습니다 7월4일 민주당론과 13일 의결을 그리고 14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를 요청했습니다.이제라도 국민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의결과 ...
2022.07.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文정부, 피살 공무원 생존 사실 알고도 유족에 숨겼다"… 국민의힘 충격 폭로
... 지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文정부, 유족에게 ... 것을 알면서도 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굳이 지정해서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
2022.07.06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정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심사기간 줄이고 범위 넓힌다
...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
2022.07.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북한 수역에 국민 나포되면 이렇게 하라… 文정부, 매뉴얼 만들어 놓고도 그대로 안 했다"
... "그러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 받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군·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 비판했다.하 의원은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시켜 진실을 가두려는 분들에게 말한다"며 ...
2022.07.05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다"며 ...
2022.07.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 일반기록물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전 대통령이 USB의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거나, ...
2022.07.0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손혜정 -
[인터뷰] "지금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文에 직격탄
... 촉구하며, 고발 최후통첩을 날렸다. 사건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에 따르면 ...
2022.07.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